최근 법원이 금융범죄 사범에 대해 중형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
1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8월 파산한 분당상호저축은행의 상무이사 Y씨에 징역 10년, 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 L씨에 징역 9년, 부실채무기업 대표이사 A씨에 징역 6년 등 총 10명의 금융범죄사범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저축은행 상무이사 Y씨는 불법대출 등으로 2천477억 원, L씨는 불법대출 및 대출금 횡령으로 1천534억 원의 손실을 가져왔고 A씨는 불법대출을 공모해 101억 원의 대출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예보 관계자는 "분당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자 자금을 지원한 뒤 예금자보호법에 근거해 해당 저축은행 임직원과 부실채무 기업주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범죄 사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2007년 11월 파산한 홍익저축은행의 대표이사 O씨와 대주주 S씨의 배임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징역 8년 및 7년의 중형이 선고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2003년 이후 부실화로 인해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된 저축은행의 대주주와 임직원의 금융범죄에 대해 통상 5년 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면서 "법원이 최근 중형을 선고한 것은 금융회사 임직원과 부실채무 기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