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이후 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 승진인사
●‥9월 말이 다가오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부이사관, 서기관, 사무관 승진인사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과열' 분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상당기간 동안 승진인사의 '명맥'이 끊겨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감의 정도가 강한 모습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복수직)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를 단행한 이후 승진인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복수직)부이사관 승진인사도 지난해 12월 단행된 이후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 동안 상당한 승진인사 수요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 공백기가 6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여건이 승진인사를 '결심'할 여력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예정되어 있는, 근 1년 만에 단행되는 승진인사는 그만큼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백용호 국세청장이 인사제도에 있어서도 상당 폭의 변화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이번 승진인사의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관심도 유달리 높습니다.
특히 승진인사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승진인사 단행 시기입니다.
당초 국세청 안팎에서는 추석을 앞둔 이 달(9월) 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가 추석 직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승진인사 시기는 추석 이후, 국정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중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승진인사를 추진할 경우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승진인사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 순차적(부이사관→서기관→사무관)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는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은 승진인사를 단행하기에 앞서 서기관 및 사무관 승진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인사기준도 인트라넷 등을 통해 공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에서 발표한 바 있는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금까지 수 차례에 걸쳐 승진인사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인사기준 수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백 국세청장이 변화를 강조한 만큼 이번 승진인사와 관련한 인사기준과 방식 등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실제로 백 국세청장은 서기관 전보인사권 등을 이미 지방국세청장 등에게 이양하기로 했으며 6급 이하 및 사무관 승진자 '추천권'도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양키로 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를 통해 젊고 유능하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승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승진인사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방국세청장 (승진자)추천권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것이 백 국세청장의 의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승진인사 시기와 함께 승진규모도 관심사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처음 단행되는 승진인사임과 동시에 지난해 12월과 6월 명예퇴직 이후 빈 TO를 채우지 않았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국세청 안팎에서는 상당 폭으로 단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부이사관 승진의 경우 외부개방형 공모(납세자보호관, 전산정보관리관, 감사관)로 승진TO가 사실상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 부이사관 승진인사의 폭은 소폭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사무관 승진인사 제도의 개선과 관련 현행 '심사제'와 '시험제'를 병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