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이후 총 10차례 공직기강 점검
‘관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지난해 7월 부활한 국무총리실 소속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출범 후 10차례의 공직기강점검을 통해 총 477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지난해 을지훈련과 추석연휴, 대통령 러시아순방, 대통령 유럽순방, 연말연시 등 5차례에 걸쳐 322건을, 올해에는 설 연휴, 대통령 유럽순방, 대통령 미국순방, 을지훈련, 하계휴가 등 5차례에 걸쳐 155건을 적발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향응·금품수수, 공금횡령과 같은 ‘부정부패’ 항목과 복무규정위배, 업무부당처리 등 ‘공직기강해이’를 주요점검항목으로 삼았으며, 여기에는 경남기관장 골프모임, 임진강 인명사고 등이 포함돼 있다.
주요부처별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2008년 을지훈련과 추석연휴 시기에 41건이 적발돼 가장 많았으며, 지식경제부(24건), 기획재정부(2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에는 농림수산식품부(19건), 금융위원회(13건), 보건복지가족부(6건), 부산지방식약청(6건) 순으로 적발됐다.
지자체에서는 안양시청이 지난 연말연시 점검 때 23건이 적발됐고, 분당구청(12건), 대전교육청(10건) 순으로 집계됐다. 2009년에는 진주시청이 9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통영시청(6건)과 경기도청(5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공직윤리지원관실은 1국1과7팀으로 구성, 4급 이상 9명, 5급 이하 31명 등 총 40명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도에만 총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초기 정부조직 개편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흡수됐다가 5개월만에 다시 국무총리실에 부활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역할이 축소됐던 국무총리의 기능과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공직자의 사정·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부활된 기구로, 참여정부에선 ‘조사심의관실’ 명칭으로 운영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