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의 96%가 '신문고시 위반'에 집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인건비, 청사이전비 등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신고포상금 지급실적의 대부분이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 집중돼 정작 담합 등의 적발이라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2007년만 제외하고, 신고포상금 예산의 일부가 인건비, 청사이전비, 법령선진화사업 등 엉뚱한 곳에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신고포상금 예산액 26억1300만원 중 3억9300만원이 인건비로 충당됐으며, 2006년 9억5000만원 중 1억1600만원이 집단공개시스템 구축비로, 작년 5억5000만원 중 2억300만원이 청사이전비 및 법령선진화 사업으로 충당됐다.
2007년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액이 예산액을 초과해 당초 예산액 4억5000만원에 3억42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됐다. 신 의원은 "관련 예산을 공정위의 쌈지돈으로 쓰고 있는 것은 국회 예산승인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대부분 신문고시 위반 사안에만 편중돼 당초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을 살펴보면 신고건수의 96.5%, 포상금의 75.9%가 신문고시 위반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는 전체 신고건수의 95.7%, 포상금의 91.3%가 신문고시 위반이었고, 올해 8월 현재 신고건수의 96.8%, 포상금의 86.8%가 신문고시 위반으로 집계됐다. 또 신문고시 위반 사건 중 94%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가 위법 행위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특징이었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2005년부터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등 5가지 법위반 행위를 시정·적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