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이 지난해 국무총리실 산하로 독립되면서 행정안전부가 하던 지방세분야의 심사청구업무도 흡수했지만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건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허태열 의원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질의자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의 지방세 관련 업무처리량은 지난해 전체 지방세 심판청구 1102건 중 68%에 불과한 751건에 그쳤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030건 중 435건만 처리돼 처리율이 42%에 불과했다.
이는 지방세 심사청구업무를 행정안전부(옛 행정자치부)에서 처리하던 2005년 전체 지방세 심사청구량의 89%, 2006년 95%, 2007년 83% 수준의 업무처리 실적을 보였던 것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허 의원은 "조세심판원 출범 이후 업무처리현황을 보면 당초 기대한 업무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경우에는 오히려 처리율이 훨씬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조세심판업무는 국민의 권익침해 구제 등 일상생활과도 직결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운용과도 깊은 업무인 만큼 신속한 심판결정이 필수적"이라며 "심판업무의 처리율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