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정부의 지방경제대책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 냈다. 이 의원은 특히 "4대강 살리기 하면 지방도 살아난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부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지금 지방의 산업이 피폐한데 정부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합한 위기대응정책을 쓴 게 뭐가 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이 잘되려면 지방의 기업이 잘돼야 하는데 지금 지방에 큰 돈이 드는 것은 전부 중앙의 큰 건설업체로 간다. 그것은 마치 대형 유통업체가 지방에 가면 지방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것과 같다"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대강 살리기로 몰아주기 하다보니까, 다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며 "지방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 투자촉진구역도 제대로 잘 안되고 있고, 장기임대 산업단지 만드는 것도 잘 안되고 R&D 투자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지난 정부와 다른 것은 민간주도로 한다는 것인데 아직도 관료주의 냄새가 풀풀 나고 있다"며 "민간참여 위원회에 민간인을 추천하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정부가 누구누구 추천하라고 한다. 그럴 바엔 뭐 하러 하나"라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지방만 따로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혜택 50%가 지방에 가도록 하고 있다. 전체 사회간접자본(SOC)예산도 증가시키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