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동안 공무원들의 명예퇴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 이후에 특히 급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5년 2770명이던 명퇴 공무원의 수는 2008년 1만2155명으로 3년만에 4.4배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국가공무원의 경우 매년 2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명예자가 2007년 5406명으로 급증한 후 2008년에는 1만명에 육박한 9779명으로 늘어났으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과거 1000명을 넘지 않던 수준에서 2007년 1486명, 2008년 2376명으로 증가했다.
부처별로는 교육과학기술부가 6395명이 명예퇴직해 전체 퇴직자의 2/3 수준인 65.4%를 차지했으며, 경찰청(1012명, 10.3%), 국방부(602명, 6.2%), 지식경제부(445명, 4.6%)가 뒤를 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서울이 341명(14.4%)으로 명예퇴직이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295명(12.4%), 강원도 260명(11%), 경남 234명(9.8%), 경북 210명(8.8%), 충북 182명(7.7%)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관련 장제원 의원은 "공무원 명예퇴직은 연금법 개정이 논의되기 시작한 2007년부터 늘기 시작해 작년에는 급증했다"며 "명예퇴직은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사회진출기회 부여 및 경제적 보상으로 조직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전문성 공백을 대비해 장기 근속자들의 축적된 노하우 상실에 대한 대책마련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