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31건 1031억원, LG CNS‥27건 623억원 수주
배영식 의원‥"국세청 발주방식 수정 필요"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개발 등 국세청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발주가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6일 "국세청의 국세행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을 비롯해 관리, 일반공사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사업은 삼성, LG, 현대, SK등 일부 대기업의 전유물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9년 6월말 현재까지 5년6개월 동안 국세청이 발주한 외주사업(금액기준) 2965억원 중 85.3%에 해당하는 2531억원이 이들 4개 대기업들의 몫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SDS가 31건에 총 1031억원, LG CNS가 27건에 623억원, 현대정보기술이 13건에 298억원, 한국아이비엠이 7건 318억원, SK C&C가 7건에 73억원을 수주했다.
배 의원은 "시스템구축사업은 고도의 전산프로그램개발의 시스템구축 및 관리 사업으로 대기업의 기술영역에 속한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들의 사업수주 참여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어차피 대기업들도 수주를 받은 뒤 대부분을 중소전문업체에 하청을 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국세청이 수주참여 자격을 대기업 등 일부업체에 제한하고 있어 발주방식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