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중 10억 이상 재산을 소유한 재산가의 체납액이 55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억 이상의 재산가 3만6574명의 지방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 3조4096억원의 16.2%인 5530억원을 차지했다.
재산가의 지방세 체납액은 지역별로 경기도에서 1799억원(1만6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238억원(5414명), 인천이 293억원(286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외국인 거주자가 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도 꾸준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체납은 2004년 8171건에서 2005년 1만4445건, 2006년 2만5442건, 2007년 3만1493건, 2008년 7만891건으로 5년사이 급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고액·상습체납자와 외국인 체납자 등 다양한 유형의 지방세 체납이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매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정하고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