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성' 최우선 무시‥'수익률'만 쫓아
年운용규모 26조원‥단 '9명'이 담당
자산 68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특정금융기관에 집중 예치되는 등 '안정성' 최우선 원칙이 무시되고, 수익률만 쫓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연간 26조원에 달하는 운용규모를 담당하는 총괄인력이 9명에 불과하고,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직원은 2명밖에 안 돼 일반적인 서류 정리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해 "매머드급 특수목적 사업성 기금인 국민주택기금이 가장 중요한 원칙인 '안정성'을 무시하고 있다"며 "투자 운용사 관리에 있어서도 안정성은 단순 참고사항일 뿐, 수익률만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04년 삼성증권, 2005년 현대증권은 각각 안정성 평가에서 2위, 1위를 차지했음에도 투자 운용사에서 탈락됐다. 반대로 2005년 1분기 수익률만 갖고 대우증권을 탈락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전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의 작년 중장기자산 6190억원 중 42.5%인 2628억원이 우리은행에 집중 예치돼 있는 등 특정 금융기관에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에는 Wrap투자자금(총 2974억원)의 71.2%인 2120억원을 굿모닝신한증권도 예탁했다.
전 의원은 "중장기 자산은 1년 이상 기한을 갖고 운용되는 여유자금으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단기자산과 달리 신중한 선정과 예치가 필요하다"며 "국민주택기금이 다른 사업성 기금(전체 평균 1450억원)에 비해 중장기 자산 운용금액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의원은 국민주택기금은 연간 운용규모가 작년 기준으로 26조원에 달하는데, 이를 총괄하는 인력이 단 9명에 불과해 1인당 연간 2조8000억원을 굴리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일반공무원 출신 2명이 1조8000억원 규모의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있어 꾸준한 포트폴리오 분석이 필요하지만, 2명으로는 서류정리만으로도 벅찬 상황이라는 게 전 의원이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큰 금액을 효과적으로 굴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운용위원회, 자산운용심의위원회, 위험관리위원회 등 총 3개 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지난 6년간 회의 참가율이 7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에는 잦은 운용사 자금 회수 등 금융상황이 혼란했던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개최회수가 7회로 예년과 비슷했으며, 무엇보다 참석율이 65%로 평균치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