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해도 학비수당, 죽은 가족에게도 가족수당 지급
공무원들이 각종 수당을 편법적으로 부당수령해 온 액수가 최근 5년간에만 1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학한 자녀에게도 학비수당을 지급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가족수당을 받는 등의 편법이 수년간 자행돼 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6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질의자료에 따르면 16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난 5년간 부정하게 지급받은 가족수당은 95억3120만원이며, 자녀학비보조수당은 6억3062만원으로 모두 101억 6182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또한 국가공무원들도 가족수당 33억8000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1억7000만원, 초과근무수당 2100만원을 부당수령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들의 부당수령한 수당액은 136억원에 달했다.
이들 부당수령자들은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 부양가족이 변동했음에도 관행적으로 수당을 지급받았으며,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지급받아왔다.
자녀학비보조수당 역시 자녀가 퇴학 등 취학사항이 변동됐음에도 계속적으로 수당을 지급받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치단체별로는 가족수당의 경우 충청남도 공무원들이 16억5000만원을 부당수령해 전체의 17.3%를 차지했고, 경상남도 13억9000만원, 전라남도 9억900만원, 강원도 8억7000만원, 경기도 7억6000만원, 광주광역시 6억4000만원, 전라북도 6억2000만원, 부산광역시 5억6000만원, 인천광역시 4억5000만원의 순이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이 1억7000만원을 부당수령해 가장 많은 27.3%를 차지했고, 경남 7000만원, 경기도 6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 공무원들이 전체 중앙부처중 가장 많은 7억7000만원의 수당을 부당수령했고, 대검찰청이 4억20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노동부 3억3000만원, 국토해양부 2억9000만원, 행안부 1억5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각종 수당을 부당수령하는 행위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국민의 세금을 빼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들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