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의원 "잘못 지적해 놓고도 미온적 처분에 그쳐"
정부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축낸 인천공항고속철도 민자사업이 감사원의 ‘부실감사’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5일 감사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인천공항철도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며 "이는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감사원의 ‘부실감사’가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인천공항철도 사업 초기인 지난 2002년 4월부터 6월까지 두 달간 인천공항철도에 대한 감사를 실시, 잘못된 점을 지적해 놓고도 주의 조치와 통보 등 미온적 처분에 그쳤다는 게 우 의원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정부가 직접해야 할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에게 노선 및 역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민간투자법 제11조 1항을 위반했고 ▲총사업비를 책정하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 3항의 규정 위반했으며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법령위반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했다는 사실과 ▲수익률 과다와 수송수요 대한 잘못된 예측으로 8712억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철도청장과 차장,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주의해서 하라’는 지적만하고 처분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와 통보만 했다.
감사원은 또한 지난 2004년 2월 실시된 ‘SOC 민간투자 제도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에서도 실제교통량이 예측교통에 많이 미달하게 돼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매년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정작 아무런 처분요구는 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결국 감사원은 관계법령 위반과 국고 낭비에 대해 지적만 하고 정작 법령 위반과 과다수요 예측을 기반으로 철도청과 민간사업자가 체결한 ‘민간사업자 실시 협약’에 대해선 아무런 개선대책을 지적하지 않아 오늘날 화를 키우게 된 것"이라며 "이것만 개선했더라도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