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15개 지구 중 11개, 4대강 목표 수질 이미 달성
이용섭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홍보에 60억 사용"
정부가 4대강 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홍수피해액과 물부족량이 신뢰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없는 통계를 근거로 해 허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4대강 사업을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가 4대강 홍보예산에만 60억원을 사용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부가 최근 5년간 연간 홍수피해액이 2조7000억원, 복구비만 4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4대강 뿐 아니라 전국 하천(12개 수계, 61개 국가하천)의 피해·복구 통계"라며 "허구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1997년~200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섬진강과 4대강의 태풍, 호우 등 관련 총 피해액 및 복구액은 2조7585억원으로 피해액도 4대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피해보다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주택파손 등에 주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2007년부터 최근까지의 홍수피해액 및 복구액에 대한 통계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이 의원은 "올해 7월 70년만의 홍수에도 4대강은 피해가 거의 없었다"며 "7월 중 전라북도의 홍수피해를 보면 국가 하천 피해액과 복구액(7000만원)은 전체 하천 피해액(677억8000만원)의 0.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소방방재청 자료를 활용, "최근 10년간 집중호우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곳은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강원도 시·군"이라며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사업을 해야 한다면 홍수피해가 많은 지방하천·소하천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정부가 전국 물부족량을 2011년 7억9700만m³, 2016년 9억7500만m³이라고 발표했으나, 최대가뭄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물부족량을 단순합산한 통계치로 현실성이 없고, 과장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 확보하려는 수자원 13억m³의 79.2%인 10억3000만m³를 낙동강에서 확보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낙동강권역에서는 최대가뭄년 기준으로도 2011년 1100만m³물이 남고, 2016년에도 거의 부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수질과 생태계 개선을 위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도 허구"라며 "4대강 사업의 근거인 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15개 지구 중 11개 지구가 4대강 사업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수질개선 목표를 이미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약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지만, 정부 발표 숫자를 그대로 인용하더라도 4대강 사업으로 실제 취업자수 증가는 4만4000명"이라며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면 보건, 복지, 교육 등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은 10~30%에 불과해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국토부는 4대강 사업 홍보예산에 60억원의 거액을 사용했다"며 "국민들에게 징수한 세금은 가장 긴요한 부문에 우선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