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희철 의원, "부채 급증시킨 지자체장 패널티 필요"
"감세 정책바꾸고 4대강 사업 철회해야"
지방자치단체 민선 4기가 들어선 이후 지방부채가 민선 3기의 증가율에 비해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부자감세와 부동산교부금의 사실상 폐지로 올해에만 지자체 지방채 발행이 6조 8000억 원에 달해 증가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6일 행정안정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총 부채규모가 각각 19조 476억원과 32조 4378억 원으로 총 51조 486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지난 민선 3기 부채가 3448억 원 증가한 반면, 민선 4기 들어서는 8조 4000억 원이 증가해 무려 24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4기 지자체 중 부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서울시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6355억 원이 증가했으며, 2위는 부산시로 3801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부채도 민선 4기 이후 크게 급증했다. 민선 3기 이후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12조 5882억 원이었지만, 지난 해 말 32조 4378억 원에 달해 3배 가가운 증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지방소비세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리고 동일액수만큼 지방교부세율을 인하하는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지방재원은 더욱 줄어들고 지자체간 빈익빈부익부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부채를 급증시킨 자치단체장에 대한 패널티를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감세 정책 변화와 4대 강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