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인하, 국민 혼란 최소화 필요"
경기침체와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한 올해 세수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백용호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청 소관)세수 목표 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백 국세청장은 이 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사에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올해 국세청 소관세수 154조원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올해 상반기 국세청이 징수해야 하는 소관세수 153조9000억원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증권거래 활성화로 조금씩 호전되는 기미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최근 들어 세수환경이 급격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어 증여세 세수 진도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증여세율이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여를 미루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투명하게 해 주는 것이 국민 혼란을 줄여주는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