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20위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의 정부용역 수주가 적어 용역비 수입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출연 연구기관별 정부용역 수입의 차이가 확연해 연구기관별 용역비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6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정감사자료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정부용역수행에 따른 수입금액의 빈익빈부익부의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최근 3년 정부용역에 따른 수입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입금액 최상위 기관과 최하위 기관간의 수입금액 차이가 2007년 70배, 2008년 60배에서 2009년들어서는 178배로 격차가 심화됐다.
최상위 기관으로는 올해 상반기에 벌써 151억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한국교육개발원과 142억5400만원 수입의 국토연구원, 126억8500만원 수입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9억900만원 수입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7억8700만원 수입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꼽혔다.
최상위 기관들이 100억원이 넘는 정부용역수입을 올리고 있는 반면, 8500만원의 정부용역수입을 올리는데 그친 통일연구원과 4억8600만원 수입의 한국형사연구원, 5억7500만원의 한국행정연구원, 6억7800만원의 한국조세연구원이 최하위권 그룹을 형성했다.
한번 굳어진 상하위권의 순위는 잘 변하지도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7년 1위, 2008년 2위에 이어 2009년에도 1위를 기록한 반면, 통일연구원은 2007년 22위 이후 2008년과 2009년 연속 23위의 꼴찌를 면치 못했고, 조세연구원도 2008년 18위를 한 것 외에 2007년과 2009년 모두 20위를 기록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99년 연구회체제 도입 이후 경영실적개선 등을 위한 시스템 개선으로 상호경쟁체제를 도입했으나 지금의 현실은 정부용역수입이 일부기관에 편중되면서 빈익빈부익부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용역비를 많이 받는 단골기관은 매년 100억원에서 200억원이 넘는 정부수탁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하위기관들은 10억원의 수입도 급급한 실정"이라며 "정부용역을 많이 받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 것인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