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선진화가 되레 공기업의 부실 방만경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7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지방예산의 34%인 38조 원이 해당 부문에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른 민영화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가 민주당 강기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 수는 2008년 기준으로 10년 동안 218개에서 350개로 늘어났으며, 지방직영기업은 같은 기간 172개에서 229개, 지방공사 및 공단은 46개에서 121개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하나의 지자체가 유사기능을 하는 공사와 공단을 중복 설립 운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강의원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종 공사가 이미 설립돼 있는데도 개발이익 지역 환원 명분으로 지방공기업이 같은 지역에 중복 설립 되고 있는 추세”라며, “그래서 사업규모와 수요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기초단체단체 공기업에 대한 영세화 및 비효율성이 초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단에 대한 비효율성과 경영구조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어 소요경비 전액을 지원받는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 관리 대행사업을 전담하는 등 자발적 개선의지가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임원 인사권의 인사전횡 및 책임경영 저하의 문제도 제기했다. 임원 임명시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 없이 공무원 출신의 낙하산 인사가 횡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공무원 출신 비율은 사장이 61%, 상임이사가 65%, 상임감사가 62%로 나타나 임명과정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사회에도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참여해 내부 감사의 독립성 또한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설립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의 참여 학돼 및 주민 공청회 의무화, 임원 임명 과정에서의 지방의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 확대와 같은 부실 및 방만 경영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자칫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민영화 추진으로 흘러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주민 부담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