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 신고자에게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2008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이후 신고된 1만1714건 중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3051건, 1억53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명 '稅파라치'로 불리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해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가맹점을 신고한 소비자에게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로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2월부터 신고금액의 20%(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로 개정됐다.
김 의원은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활성화지원 보상금 항목에 전용이 가능한 10억6000만원이 남았지만, 6.5%에 해당하는 6800만원만 전용해 포상금을 지급했다"며 "포상금 미지급은 신고건수 만큼 민원으로 제기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세청이 6억3000만원 상당의 직원용 노트북을 458대를 구입하거나, 1억9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데는 다른 재원을 모두 가져다 동원했다"며 "이런 지적은 국회 기획재정위와 예결위 심사와 지난달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정 요구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초기화면 공지사항에 국회의 지적사항과 시정요구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발급 신고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으로 결정될 경우 직원 성과급을 아껴서라도 100%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