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DJ-YS 때는 더 자주 독대했는데...”
감사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는 10차례에 불과했다”며 “그러나 김황식 현 감사원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보고가 있었다”고 김 원장의 대통령 독대 보고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이어 “전 전 감사원장의 보고 내용은 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운용실태 등 국가 사회적 현안에 집중돼 있었다”며 “그러나 김 감사원장은 공장설립규제 집행실태, 재정조기집행실태 점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실태 등 정권 코드 맞추기 내용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전임정권에 비해 수시보고가 많은데 대해 감사원이 (청와대의) 하수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며 “대통령의 독대가 많을수록 청와대와 밀착 관계로 변질돼 권력의 도구화로 전락할 것”이라고 고 우려를 표했다.
김황식 원장은 그러나 “15번이 아닌 4번을 만났다”며 “우리는 감사원법이 정한 수시보고에 대한 규정에 의해, 또 심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청와대) 보고가 이뤄지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김 원장은 더 나아가 “참여정부 시절에는 감사원장의 수시보고가 임기 후반에 가면서 사실상 폐지됐으나, 그전 김대중, 김영삼 정부에는 (독대 보고가) 더 자주 있었다”고 주장하자, 박 의원은 “과거하고 비교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 차라리 60년대랑 비교를 하라”고 비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