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윤영의원, "법규 위반 범칙금·과태료 시공사가 부담, 개선시급"
고속도로 건설을 감독하는 공사감독관들이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시공사 등에게 전가하고, 배기량이 좋은 고급 차량을 요구하는 등 공사감독관들에 대한 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윤영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대형국책공사를 감독하는 공기업 공사감독관들의 잘못된 관행이 극에 달해 시공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고속도로 감독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재 도로공사가 건설 중인 고속도로 10개 노선 중 5개 공구에서 공사감독관의 요구로 설계보다 배기량이 좋은 차가 이용되고 있으며, 차량구입비(또는 렌탈비)와 유류비 차액을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감독관들은 공사용 차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범칙금과 과태료조차 시공사가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로공사의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태료 납부현황'에 따르면 현재 공사중인 노선의 공사감독차량이 납부한 범칙금·과태료 부과건수는 124건이었으나, 윤 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공사감독차량의 범칙금·과태료 부과건수는 282건인 것으로 나타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목포-광양노선 1공구 (테라칸) 차량은 총 41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했고, 목포-광양노선 3공구 (쏘렌토) 차량도 18번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한 번도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현충일이나 휴일에도 공사감독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감독관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범칙금·과태료도 허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윤 의원은 "공사감독관들은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격증 공부에 열중하는 등 수도 없는 불법 관행을 저질러 시공사측에서는 이제 공사감독관을 '소황제'로 부르고 있다"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모든 국책사업을 담당하는 공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