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직 공무원의 출신지가 영남지역에 편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과 김효석 의원은 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백용호 국세청장 취임 이후, 영남 편중인사가 예전보다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 본청 과장급 50명 가운데 영남은 19명으로 48%를 차지했고, 수도권은 17명, 호남은 6명, 충청권은 4명에 불과했다.
백 국세청장 취임 전인 올해 초에는 영남 14명, 수도권과 충청권 각각 11명, 호남 9명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적었다.
특히 고위공무원단 31명 중 외부인사와 공석(중부청 조사3국장)을 제외한 27명의 출신지 가운데 영남지역 출신이 17명으로 63%를 차지했으며, 이 중에서 TK(대구경북)출신은 11명으로 전체의 41%를 기록했다.
반면 수도권 4명, 호남과 충청지역은 각각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장, 서울국세청 조사1·2·3·4국장, 중부국세청 조사1·2국장 등 요직도 모두 100% 영남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세청 직원의 전체적인 분포와 신입자의 분포는 지역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고위직에서 지역별 치우침 현상이 큰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최근 국세청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된 '국세행정위원회'에도 민간위원 9명 중 4명이 친정부 성향이 뚜렷하다며, 코드인사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국세행정위원회의 민간위원 9명 중 권오형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조용근 한국세무사회장은 2008년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신청을 했고, 이만우 고려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며 "장지인 한국회계학회장은 지난해 YTN사장후보 추천위원장으로 구본홍 전 사장을 선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위원에 이명박 대통령 측근인사나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냈던 인사를 선임한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 국세행정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에 반영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최소한 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부분은 고려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