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이후 횡령사고 건당 평균 횡령액 1억원
지방공무원의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03년 이후 적발된 지방공무원의 횡령사건만 총 158건에 횡령액은 15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당 평균 횡령액은 1억원에 달한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제출한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적발된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횡령사건은 140건에 달하며 횡령액은 100억원을 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미 18건 56억원의 횡령사건이 적발됐다.
특히 올해를 포함해 2008년 이후 적발된 횡령액만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묵었던 비리들이 최근 들어 급격히 곪아터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합치면 지방공무원의 횡령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것"이라며 "윤리강령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횡령 공무원은 직렬별로 복지지원예산에 가까이 할수 있는 사회복지직에서부터 행정, 보건, 간호, 농업, 세무직 등 전 직렬을 망라해 사회복지예산은 물론 국유재산 매각대금, 수수료 수입,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재난관리기금과 심지어는 취로 및 공공근로 노임까지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급도 10급에서부터 부구청장, 부교수에 이르기까지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직급에서 횡령사고가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는 많게는 26억원까지 횡령했으며, 횡령한 돈으로는 개인의 채무상환이나 병원비는 물론, 도박, 유흥자금, 주식투자에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년간 540회에 걸쳐 노인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횡령이 아주 오랜기간 동안, 폭넓게 자행돼 왔음을 보여줬다.
장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광역지자체, 지자체 자체감사 등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공무원 횡령사고는 복마전을 방불케 했다"며 "국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급여는 물론 횡령까지 이중으로 투입되고 있는 형편으로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그간의 횡령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