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의원, "SK건설 세무조사는 정치 세무조사"
백 국세청장, "그런 목적 아니다-대통령 '독대'도 없었다"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특정 기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슈'로 부각돼 눈길을 끌었다. 심층세무조사도 아닌(?)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기업체가 국정감사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부각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국세청이 최근 진행하고 있는 SK건설 세무조사는 그 시기나 검찰.경찰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MBC일산제작센터 공사 수주과정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결과적으로 SK건설 세무조사는 PD수첩 사태 등으로 현 정부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MBC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7월경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요원들을 동원 SK건설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국세청은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에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SK건설의 부산 용호동 아파트 건설건과 관련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세청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의 배경에 대한 의혹이 들불처럼 번지기에 이르렀다.
강 의원은 "SK건설 세무조사는 태광실업 박연차 사건처럼 국세청 스스로가 사정기관으로 오해되는 일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세청이 더 이상 정치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백용호 국세청장은 "SK건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알고는 있지만 MBC와 관련된 것 때문이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편 백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세무조사 문제로 대통령을 독대한 적 있느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독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