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인권위 감사는 정당" vs 야 "맞춤형 표적감사"
여야는 6일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편향된 표적감사를 벌였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감사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답변을 통해 당초 인권위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표적감사를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고 입수한 감사원 내부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당시 행안부는 ‘인수위에서 독립기구로 유지시키기로 결정하여 인권위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조직개편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라고 명시했으나, 감사원은 “인권위가 국별 표준규모 기준에 어긋나고 있는데도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의 조직개편을 요구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요청했다.
특히 행안부는 인권위의 신규인력 증원과 관련, ‘지역사무소 인력이 2001년부터 동결되어 있는데 업무는 크게 늘어나(2001년 1151건→2007년 1만7534건) 본부 인력을 지역사무소에 배치하면 오히려 문제가 가중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자체인력 조정을 통해 조달하지 않았다’며 ‘주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인권위 조직축소라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무부처인 행안부의 의견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인권위 감사는 감사근거도 맞지 않은 맞춤형 표적감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도 “인권위의 감사가 지난해 1, 3, 5월 세 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졌는데 이는 표적감사였던 KBS 감사시기와 일치한다”며 ‘왜 인권위를 이 당시에 감사해야 하는지 정당성이 있는 서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거들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인권위의 존재가치까지 거론하며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일축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인권위는 지난 2008년 1월 행안부의 지적을 받고 직제개편안을 내겠다고 해놓고 5월이 되도록 제출하지 않았다”며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개편 방안을 강구하라고 한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감사원의 감사가 정당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감사를 안 했다면 업무를 안 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것은 표적감사가 아니라 감사를 자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 의원도 “감사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감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문제에는 조용히 있다가 경찰을 과잉진압이라 비방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일로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에 대해 “결코 이념적으로 구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한다. 감사원이 이념적 성향에 따라 차별했다면 해당 직원을 징계할 뿐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다”며 “독립기관이니까 반드시 감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건 감사원의 입장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