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탈세천국'으로 인식되고 있는 금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이 날 "올해 상반기 조세범칙조사결과 가장 많은 세금(303억원)이 추징된 업체가 금지금 업체였다"며 "금지금업체들의 세금탈루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상반기 조세범칙조사결과 한 금지금 도매업자가 부가가치세 포탈을 사전공모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303억원을 탈세했다는 사실이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다.
진 의원은 "금지금업은 금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가치, 면세금과 과세금의 차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허점을 이용, 2003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부가세 탈루세액으로 8422억원이 추징됐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금시장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금지금업의 탈루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신종탈세유형들이 생기고 있다"며 "금지금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이 문제를 집중거론,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면세금지금 실물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사건을 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 선고해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폭탄사업자를 끼고 동일 재화를 유통시켜 세액을(매입세액공제) 부정 환급 받을 경우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최근의 판례는 재화의 실질적인 거래가 있는 경우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금속, 메모리 등과 같은 유통량이 많고 금액이 큰 재화도 매입세액 공제의 허점을 이용해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상거래를 위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속인경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원천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