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공사 임금·수당 최고 수준의 것 골라 적용"
1급 승진소요 최소년수도 8년으로 대폭 줄어
이번 달 1일부터 출범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당초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이유를 상실한 채 임직원들의 승진, 임금잔치를 벌이고 있어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사업분야 중복으로 인한 낭비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기 위한 것인데, 국토부 공무원 7명과 양 공사 직원 44명으로 구성된 '통합공사 설립사무국'은 자신들의 배불리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 받은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조직진단 및 설계'라는 통합준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토공과 주공의 임직원들간에는 동일 급수라도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까지 급여차이가 나는데, 기본급과 각종 수당에 대해 양 공사 중 최고수준의 것을 선택해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토공은 시간외 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서 약 50%의 많은 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는 가족수당이나 경로효친비, 교통보조비 등 주공에 없는 각종 수당들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공에 없고 토공에 있는 수당은 토공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토공에 없고 주공에 있는 수당은 주공의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또한 전체적으로 토지공사의 보수가 높지만, 3급과 4급의 경우 주공이 토공보다 높자,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보상하거나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 인상률 외에 추가적으로 적정규모의 임금을 상승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기본급이 높은 토공수준으로 조정하고, 최고수준 기관의 임금상승률을 반영하게 되면, 통합공사가 어떤 방안을 선택하더라도 양공사 임직원들은 통합을 통해 연봉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토공 직급이 6단계이고, 주공 직급이 8단계인데, 주공의 하위직 7, 8급을 통합공사 7급으로 급수를 올릴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토공은 6급부터 1급까지의 승진소요 최소년수가 11년 5개월이고, 주공은 약 10년 5개월인데, 통합공사의 승진 최소년수는 8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는 게 박 의원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토부에 한달 전부터 이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보고서를 수정하고 있는 중이라 최종보고서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미뤄왔다"며 "토공, 주공 통합을 위한 최종보고서로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인사나 보수문제가 국토부와 토공, 주공 실무자들에 의해 수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