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평가사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내년부터 신용평가회사는 직전 사업년도 총수익의 10%이상을 기여한 회사 등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공시한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또한 영업담당조직과 신용평가조직 간 정보 및 직원의 교류도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평가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정한 이 기준은 이해상충방지 및 준법감시 체제 구축, 평가결과에 대한 공시강화, 불공정행위 금지, 신용평가업무 행위준칙 및 윤리기준 등이 제시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원인중 하나가 신용평가의 부실에 기인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U, 미국 등 주요국 금융당국은 신용평가회사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며 기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기준에 따르면 신평사는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한 평가를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게 된다.
직전 사업년도 총수익의 10% 이상을 기여했거나 신용평가를 제외한 기타용역을 제공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신평사 영업담당조직과 신용평가조직간 정보 및 직원교류도 제한된다. 신용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애널리스트에 대한 '순환보직체계'도 마련된다.
아울러 평가대상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하는 직원의 신용평가도 금지되고 회사의 애널리스트가 신용평가대상 차주나 신용평가대상 증권의 발행자, 인수기관 등으로부터 선물 또는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신용평가 금지된다.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신평사는 준법감시책임자와 준법감시부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신용평가의 한계, 특성, 데이터의 제한 내용을 신용평가서에 기재하고 구조화금융상품의 평가방법론, 기초자산의 정보에 대한 검증 여부를 공시하는 등 공시의무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서비스 상품의 이용여부에 따라 등급 조정.거부.철회가 금지되고 구조화금융상품 평가시 기초자산에 대한 평가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신용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원천 금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내부통제기준을 토대로 신용평가사들을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