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천억원 일자리 창출에 전액 투입
10년간 3조원 조성해 사업 다각화 목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귀속될 지방소비세 중 일정비율을 출연해 비수도권에 지원할 기금을 관리·운용할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이 7일 출범했다.
행안부는 이날 맹형규 장관과 최상철 지역발전위원장, 지역균형발전협의회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설립한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은 매년 수도권 지자체 등이 3천억원 가량을 출연, 10년 동안 모두 3조원의 기금을 조성해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사용한다.
조합은 의결기구인 조합회의와 집행기구인 조합장으로 구성되는데 조합회의는 조합규약 제·개정, 조합장 선임 등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행안부는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별도의 사무국을 두지 않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조합의 행정업무를 위탁하기로 하고 조합장에는 김국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을 선임하기로 했다.
재정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일수록 상생기금을 더 많이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에는 상생기금 전액인 3천억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모두 투입하기로 했다.
행안부 정헌율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수도권의 출연금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여유자금 예치와 조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며 "사업도 장기 저리의 자금 융자와 재정관리 컨설팅 등으로 다각화해 지자체의 종합재정지원 기관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