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제출 자료...가계부채·부동산PF 문제 해결·2금융권 건전성 우선순위 둬
'DSR 제도' 개선 검토...金 "우리 경제의 과도한 부채 의존 문제 해결"
'PF 연착륙' 위해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확대·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저축은행 건전성 관련, "본연 정체성 훼손 없이 경쟁력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지난 5일 내정 이후 서울 광화문 인근 예금보호공사 로비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다.［사진=조세일보 자료사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향후 정책 우선순위로 가계부채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제2금융권 건전성 문제 해결을 꼽았다. 이중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선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관행을 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PF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제시했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정책 우선순위를 이 같이 꼽았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고, 특히 앞으로 금리 하락 기대가 확산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이러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우리 경제가 과도하게 부채에 의존하는 문제를 완화해나가려고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증가 상황, 제도 개선 효과,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개선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가계부채 관리에 문제가 없다던 금융당국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으로 읽혔다. 가계대출 급증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중도금대출·정책금융 등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가계대출을 막기 위한 대출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출 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금융회사의 조달 여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으로 금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금융당국이 진행 중인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성평가 점검 이후 본격화될 PF 연착륙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해외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은 약 30% 수준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3~5% 수준으로 분석된다"며 "근본적인 PF 사업구조 개편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와 자본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 부동산 PF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고금리 및 부동산 PF 부실로 어려움을 겪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도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저축은행의 업황 악화 및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라 영업 구역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역 서민금융기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