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 게시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민주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 가르쳐 주고 있어"
"청탁금지법 무력화시키더라도 김 여사 무혐의 결정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닌가"
검찰,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에 "모세 기적처럼 금품 받을 새로운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왼쪽)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안내문을 보여주며 뇌물 청탁 등에 활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권익위는 지난 21일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카드뉴스를 제작해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실에 게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캡쳐]
이밖에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건희권익위원회'라고 비판에 나섰다. 전 권익위원장인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그동안 제시해 와서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소리를 듣던 권익위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진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발한 통 큰 대책을 내놓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배우자에게는 수백만 원의 명품백을 선물해도 마음껏 제공할 수 있다고 면죄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을 무력화시키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정당화하고 싶은 것 아닌가. 참으로 황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선물했다"며 "모든 공직자의 배우자들이 금품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모세의 기적처럼 새로운 길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의 '혐의없음' 결론을 보고 받고 이틀째 침묵을 지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