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담대 32.9조원 늘어…20·30세대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 증가
전세자금대출 5000억원 감소…20·30세대만 2조원↑
차규근 의원 “방향 잃은 정부의 관치 금융이 또다시 청년들 부채 늪에 빠뜨렸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27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년 전보다 32조9000억원 늘었다.
대출 증가를 이끈 건 20·30세대로 같은 기간 이들의 주택담보대출은 12조8000억원 늘어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1년 전보다 전체적으로 잔액이 5000억원 줄었는데 20·30세대는 오히려 2조원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을 순회하며 대출금리 인하와 상생 금융에 동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자 이제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대출금리를 오히려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모양새다.
이에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관치가 또다시 청년들을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라고 일갈했다.
차규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4대 시중은행의 올해 6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449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조9000억원 가량 늘었다.
직전 1년(22.6월말~23.6월말) 동안 대출잔액이 2조8000억원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잔액이 급격하게 증가세로 돌아선 셈이다. 이러한 추세 반전을 이끈 것은 20·30세대였다.
이들의 올해 6월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140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8000억원 늘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의 40%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전체 대출잔액은 5000억원 줄었는데 20·30세대의 전세자금대출은 오히려 2조원 늘었다. 최근 주택 관련 대출 증가의 중심에는 20·30세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난해 상반기 이후 주택 관련 대출이 늘어난 데에는 정부의 역할이 컸다. 지난해 3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돌며 상생 금융 확대를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이복현 원장은 "5월 내지는 6월, 상반기가 지나기 전에는 국민이 금리하락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 4.58%에 달했던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월 들어서 4.26%로, 12월에는 4.16%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대출 관리를 촉구해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사진=페이스북 캡쳐
차규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방향 잃은 막무가내식 관치로 청년들이 다시 부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라면서 "관치 금융이 아니라 DSR과 같은 금융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