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현재, 변상금 연체액 1936억원…5년 이상 연체, 매년 증가세
조승래 의원 “국유지 효율적 관리 위해 변상금 징수율 높일 대책 마련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4년간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국유지 무단 점유 등의 사유로 부과된 변상금이 261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캠코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4년간 약 11만4663건, 2610억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이 중 건수 합계로 가장 많이 부과된 지역은 부산 1만7402건이었고 금액 합계로는 서울특별시 763억원이었다.
부과된 변상금 연체는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해 2024년 8월 현재 6만4695건에 1936억원이 연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체납일수가 무려 2155일, 약 6년 가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고가 변상금은 용산구 이촌동에 소재한 곳으로 31억4000만원이 부과됐다. 가장 최장기 연체채권은 부산시 동래구에 부과한 건으로 1989년 4월부터 변상금이 부과돼 연체기간이 무려 1만2905일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조승래의원은 "캠코가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국유지 변상금 체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변상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