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9700만원 '간편결제' 사고?…"선 보상 제도화 등 안전장치 늘려야"

최근 5년 사고액 상위 10개사…페이코·국만카드·신한카드 3사 합계, 전체의 절반

민병덕 의원 "결제 속도만큼 구제도 빠르게 해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결제 수요가 급증하며 확산한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만큼 결제 과정에서 '잘못' 결제하는 부정결제 사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 1건인데 피해 금액이 1억970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선 보상'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에서 2024년 6월말까지 '사고 금액' 상위 주요 10개 사에서 발생한 간편결제 부정결제 건수는 총 456건, 금액은 17억7796만원에 달했다.

간편결제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사고 금액을 기록한 곳은 엔에이치엔페이코로 사고 금액은 전체의 22.7%인 3억9250만원에 달했다. 국민카드와 신한카드가 뒤를 따랐다.

눈에 띄는 것은 단 1건의 부정결제 사고를 기록한 신한카드의 피해 금액이 1억9700만원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눈 깜짝할 새 이뤄지는 간편결제 과정 중 순간의 실수로 약 2억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쟁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결제 과정 중 적절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간편결제 부정결제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며 일각에서 '선 보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일부 기업은 자체적으로 '선 보상'을 통해 피해 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엔에이치엔페이코, 국민카드, 신한카드, 헥토파이낸셜, 롯데멤버스, 십일번가 등이 이런 '선 보상'으로 총 32건의 피해를 보상했고 보상금액은 6억1733만원에 이르렀다.

반면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 케이지이니시스는 아직 '선 보상'에 나서지 않아 간편결제 이용자 보호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온다. '선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케이지이니시스, 쿠콘, 쿠팡페이, 차이코퍼레이션의 사고 건수 합계가 265건에 달해 전체 건수의 약 60%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민병덕 의원은 "터치 한 번에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는 그 편의성만큼이나 앞으로의 이용자도 계속 늘어갈 것"이라며 "이용자 증가에 따라 부정결제 피해도 늘어날 것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결제 속도만큼이나 신속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선 보상'의 제도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