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휴학 승인 허용에 국립대 재정 부담...'등록금 170억원 돌려줘야'

국립대 10여 곳 약 5300명 휴학 예상

등록금 주요 수입원인 대학 재정 부담

의대생들의 휴학계 신청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들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학 승인 처리가 됐거나 처리 예정인 학생은 5300명가량으로 이들의 휴학에 따른 등록금 반환 또는 이월 금액은 170억1965만원으로 집계됐다.

각 대학은 학생 휴학이 인정될 경우 학생의 요청이 있다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유급의 경우 학칙에 따른 휴학이 인정되지 않아 등록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이 학생의 휴학을 승인할 경우 등록금을 돌려주거나 복학한 학기로 이월해야 한다. 등록금이 주요 수입원인 대학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인건비 등 정부의 보조가 없는 비수도권 사립대는 국립대보다 재정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지난 9월30일 약 780명의 휴학을 승인해 34억4342만원의 등록금을 반환 또는 이월해야 한다.

이외에 △경북대(639명·21억2132만원) △경상국립대(421명·14억4587만원) △강원대(255명·11억6140만원) △부산대(672명·18억3547만원) △전남대(651명·24억7163만원) △전북대(734명·28억1840만원) △제주대(214명·5억3222만원) △충북대(275명·7억9901만원) △충남대(618명·3억9091만원) 등이 등록금을 이월 또는 반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