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규정 위반한 과세처분은 '무효'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1.05.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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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과세처분 당시 납세자의 해외 주소 내지 거소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해 공시송달 요건을 위반한 처분으로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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