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이 가능한 CCTV 보기만 했어도…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2024.09.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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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모습이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관리자 동의 없이 시청하는 행위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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