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국감-정무위]

올해 교통사고 분심위 과실비율 변경...8월까지 약 90%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4.10.1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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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까지 8월까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분심위)에서 10만 건이 넘는 분쟁심의가 다뤄졌는데 이중 9만 건(90%)의 과실비율이 변경됐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험사의 과실비율 짬짜미(담합·야합) 때문에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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