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훈 가호손해사정 대표 인터뷰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인접수 거부 늘어... 피해자 직접청구권 활용해야”
◆…◆…가호손해사정 최락훈 대표. 조세일보는 서울 강남구에서 최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윤종호 기자)
상대방이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의 이유로는 '사고가 경미해서', '과실 미인정' 등을 꼽는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피해자는 사고를 당했으나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정신적 스트레스도 동반할 수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보험사와 보험금 지급 분쟁 시 공정한 심사를 도와주면서 교통사고 처리에 특화된 최락훈 손해사정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교통사고 발생 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던데
이전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인접수에 대한 분쟁사항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교통사고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대인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늘어난 추세다.
이 때문에 대인접수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늘어났는데 거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사고가 매우 경미해 자동차의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는 경우다. 이때 상대방은 '자동차도 멀쩡한데 사람이 다쳤을까' 의심하면서 접수를 거부한다.
두 번째는 사고난 본인이 무과실을 주장하는 경우다. 무과실이 되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거부하는 것이다.
이럴 때는 추후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에서 무과실을 인정받는다면 상대방에게 처리한 내역에 대한 구상이 가능하다.
▪교통사고 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교통사고 시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거부할 때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교통사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정상적으로 해준다면 이 제도를 미리 행사할 필요는 없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 후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으로 보험접수를 거부하였을 경우 피해자는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대물접수는 되어 있어도 대인접수만 거부당한 경우에도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보험 사고 접수 자체를 거부한다고 해도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피해자 직접청구권이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보험금등의청구)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 등에게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게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 할 수 있다.
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많은 피해자가 이 제도를 몰라 본인이 피해를 당해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진단서다. 두 번째는 사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통상 경찰서 사고처리 후 발급되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직접청구권 접수를 위한 필요서류가 있다.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이야기한다면 해당 서류를 보내주는데 작성 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 상기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