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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감염 확진받았어도…대법 “의료과실 단정 어려워”

조세일보 | 김상희 기자 2024.10.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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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받고 2주 뒤 감염 확진을 받았더라도 의료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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