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방지
가계 빚 폭증 원인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
◆…사진=연합뉴스
20일 연합뉴스는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신용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같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증가하자 임대인의 전세자금 반환 능력을 확인한 뒤 대출을 내주도록 한다는 취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임대인은 직접적인 대출 당사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대출액을 지급받는 사람"이라며 "그런데도 임대인에 대한 심사나 평가가 없다 보니 회색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이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끝났을 때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해보자는 것"이라며 "과거에 (전세 사기 등) 사고를 일으켰던 이력 등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190조원대로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12년 23조원 규모에 불과했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2021년 말에는 180조원으로 8배 가까이 불어났다. 전세대출이 용이해지면서 관련 자금이 시중에 과도하게 풀려 전세가격은 물론 집값 자체를 높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논의 중이다.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대출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이 대출의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하지만 보증비율이 90~100%에 달해 가계 빚 폭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은 보증비율을 80% 이하로 낮춰 전세대출 공급 규모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