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대법 “대체복무 안돼”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2024.11.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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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주장하면서 병역을 거부한 30대 남성의 대체복무 신청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씨가 대체역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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