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추천제, ‘추천’ 형식만 남기고 사실상 폐지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2024.11.18 22:00

글자 크기조절

글자 크기가 적당하신가요?

보통
크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개혁의 하나로 도입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폐지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2019년부터 5년 동안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좋은 취지에도 여러 ..

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정회원 전용 뉴스

많이 본 뉴스

이슈특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