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로그인
회원 및 로그인 문의 : 02-3146-8257 (담당 : 유승완 부장)
[판례연구]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 경과한 부과처분의 위법성도 주장 가능
납세자가 당초신고 이후 이루어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지 않았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라면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납세자는 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초 신고에 대한 과다신고사유뿐만 아니..
법무법인 율촌 조세판례연구회
이준엽 변호사
[약력] 서울대 경영대학,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8회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삼일회계법인, (現)법무법인 율촌
[이메일] leejy@yulchon.com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크라군 참모총장 "북한군, 쿠르스크 전투에 참여…토착민으로 위장"1시간전
윤 대통령 지지율, 25.7%…"6주 만에 20% 중반대 회복" [리얼미터]1시간전
전문가 10명 중 8명, 상속세 완화 '긍정'1시간전
이스라엘, UAE 실종 랍비 사건에 이란 개입 의심…양국 긴장에 불씨1시간전
'무궁화신탁 적기시정조치 결정' 보도에...금융위 "결정된 바 없다"2시간전
[61회 세무사 시험 합격수기]"I was one of yours".. 현직 군무원, 세무사 되다5시간전
'시베리아·실크로드' 지구 반바퀴오딧세이 시베리아(우탄)⑪4시간전
[국세 유권해석]회원4년 단일계약, 직전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나눠 특례 가능할까3시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