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가진 '금수저' 미성년자 2만6000명 육박.. 1500명은 다주택자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2만6000명에 육박하고, 이 중 다주택자는 1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주택 소유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주택을 소유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는 2만593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1516명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전체 주택소유자 수는 1530만9392명으로, 전년 대비 22만232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성년 주택소유자는 전년 대비 157명 늘어난 2만5933명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30대, 40대 등의 연령대에서는 주택소유자가 줄어든 것과 대비된다. 30대 주택소유자 수는 164만6737명에서 154만1372명으로 6.4% 감소했으며, 40대는 333만5444명에서 332만4304명으로 0.3% 줄었다.

더욱이 2022년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21년의 1410명 대비 7.5% 증가한 151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다주택자 수는 227만3255명에서 227만4713명으로 0.1% 증가하는데 그쳤다.

다주택을 소유한 미성년자는 2017년 1242명에서 2020년 1377명, 2022년 1516명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대비 5년간 증가율은 22.1%다.

다주택 소유 미성년자의 57.3%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다주택 소유자가 4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383명), 부산광역시(110명), 인천광역시(66명) 등의 순이었다. 인원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각각 22명으로 집계된 울산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였다.

임 의원은 "미성년 주택소유 증가로 태생적인 자산 격차 확대 문제를 비롯한 주택보유의 양극화 심화 추세가 확인된다"며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에 주택 매물을 원활히 유도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초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철폐를 공언한 것과 관련해 임광현 의원은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세제의 시장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철폐하는 것은 투기소득에 세부담을 완화해주는 초부자감세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