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조세일보 2024년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세무사회, 한국조세정책학회,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금은 국가 운영의 토대이며 조세 정책에는 국정철학이 담깁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조세 정책은 경제와 민생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철학은 있는 것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길어지는 러-우 전쟁과 중동전쟁으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은 공급망 위기를 겪고 있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마저 악화일로입니다.
경제불황 시기에는 세심하고 전문적인 조세·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2년 연속 천문학적 규모의 세수 펑크를 초래해 놓고는 도리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예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 예산을 삭감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세·재정 정책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세법 방향을 논의하는 지혜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토론회의 고견을 경청하여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조세일보의 <2024년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