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송도가 조세회피처?.. 국세청, 공제·감면제도 악용한 탈세에 칼 빼들었다

국세청, 공제·감면 제도 악용한 조세회피행위에 엄정 대응 예고

"자료 수집·분석과 검증 강화하고 있어"

유튜버 등이 실제로는 서울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송도 등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이른바 '주소세탁'을 통한 탈세가 만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세청이 감면·공제 제도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7일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R&D 세액공제 제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 등 경제의 역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차원에서 다양한 공제 및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다수의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이에 국세청은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신고·납부 도움자료 및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세법에서 정한 혜택을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고의적으로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과 사업자는 집중 점검해 과세사각 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과다 공제·감면은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와 함께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포탈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사업은 서울에서, 사업자등록은 용인에서?.. "주소세탁 발본색원할 것"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란, 제조업·건설업 등 18개 업종에 대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청년 여부에 따라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할 경우, 감면율은 100%에 이른다.

최근 3년간 감면 규모와 감면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2021년 대비 감면 규모와 건수는 모두 1.7배 증가했는데,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용인에 위치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400여개의 사업자가, 송도에 위치한 400평대 공유오피스에는 약 1300여개의 사업자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이는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 등이 최대 100%에 달하는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용인·송도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공유오피스에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소세탁 사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해 용인·송도 등 공유오피스에 입주한 사업자 중 실사업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자를 정밀 검증 중"이라며 "허위 사업장은 직권폐업 조치하고 부당감면 사업자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정보 및 국세청이 보유한 정보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주소세탁으로 부당하게 감면받은 사업자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부 유튜버가 개인계좌 또는 국외 플랫폼으로 받은 후원금 등을 탈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계좌 후원금 모니터링·현장정보 자료, 외환자료, FIU(금융정보분석원) 자료 등을 수집·분석해 최근 2년간 불성실하게 신고한 개인 유튜버 279명에 대해 47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거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소득을 누락하는 등의 지능적 탈세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처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불법 브로커 통한 부당 R&D 세액공제 만연.. "정보수집·정밀분석 강화"

R&D 세액공제는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비용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약 5만5000여개의 기업이 약 4조6000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는데, 이는 2021년의 2조7000억원과 비교해 약 70% 증가한 수준이다.

부당공제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선포한 국세청은 2020년부터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R&D 수행여부를 집중 검증하는 사후관리를 통해 771개 법인에 대해 144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실제로는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브로커 등을 통해 연구개발한 것처럼 꾸며 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는 업체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 추세다.
 
국세청은 R&D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신청한 4개 업체가 불법 브로커로 추정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하고, 타사의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했다가 적발돼 추징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통해 정밀 분석하는 등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된 의심 업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브로커로 의심되는 기업은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정밀 분석해 거래처 중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R&D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호프집을 포함해 미용실 등 연구개발과 관련이 적은 업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연구개발이 진행됐는지 점검할 예정"이라며 "학원사업자는 문제·동영상 강의 제작비용이나 마케팅 활동비용 등에 대해 R&D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R&D 활동이 아니므로 R&D 세액공제를 부인한 사례가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성 경정청구·허위 근로계약서 급증.. "검증강화 및 직원 업무부담 감소시킬 것"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호텔업·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기업을 대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최대 3년간 증가인원 1명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다만, 최초 공제 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만큼 공제받은 세액이 추징된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세무대리업체의 기획성 경정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기업에 접근,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게 하고, 수수료로 환급세액의 일부를 받는 식이다.

기획성 경정청구와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 등이 늘어나며 부당한 환급을 막기 위해 국세청 직원들의 업무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은 "적발된 세무대리인은 탈세상담 금지 등의 세무사법 위반으로 세무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며 "세액공제를 받고 폐업 등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며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플랫폼 사업자에게 요건에 맞는 정확한 자료 제출 및 납세자에게 고용유지 의무(2년) 안내를 요청해, 잘못된 신청으로 인한 일선 직원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