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출산·육아 혜택 신설 및 확대
결혼세액공제가 새로 생겼다. 지난해 혼인 신고를 했다면 두 사람 모두 5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난해와 내년 혼인신고 분까지 적용되며, 초혼·재혼 구분 없이 기간 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근로자(특수관계자 제외)가 회사에서 출생한 자녀(2021년 1월 이후)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받았다면, 전액 비과세로 처리된다. 앞으로도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2회 이내)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2배 상향되고, 자녀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과 6세 이하 자녀 보육으로 받는 비과세 급여 한도가 각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득이 있는 자의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손)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인상됐다. 첫째는 25만원, 둘째는 30만원, 셋째 이후는 인당 40만원이다.
기존에 헷갈렸던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나이요건은 명확해졌다. 기본공제대상자로 기존 만 20세 이하에서 '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된다. 가령 A씨의 자녀가 2004년생 10월 7일생이라면, 만 20세가 되는 시점은 작년 10월 7일이기 때문에 2024년 귀속 연말정산까지 소득세 자녀 기본공제(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적용 대상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6세 이하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가 사라졌다. 기존 의료비 세액공제(15%) 중 산후조리원 지급비용(한도 200만원) 적용 대상에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조건이 사라졌다.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한도(700만원)에 포함되는 않는 대상(본인·65세 이상 부양가족·장애인)에'6세 이하 부양가족'이 추가됐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이자상환액과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먼저 주담대 이자상환액 연간 공제한도(상환기간 10년이상~ 15년이상)가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늘었다. 주택요건은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주택청약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는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적용요건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동일하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이 완화되고 한도는 상향됐다. 대상 조건인 총급여는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상향됐다. 그러면서 연간 공제한도는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작년과 올해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작년에 재작년보다 신용카드를 5% 초과해 사용했다면 그 초과분부터 10% 공제율이 추가 적용된다(공제한도와 별도, 한도 100만원). 가령 작년에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한 A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1200만원 소비했다면 5% 제외 초과분(150만원)에 대해 10% 공제(15만원)를 추가로 받는 것이다.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됐다. 연간 기부금 기준 1000만원 이하 15%, 초과 시 30%에 더해, 3000만원 초과 분에 대해 40%까지 공제율이 상향됐다.
한편 이 밖에 회사와 관련해,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이 선원·해외건설 종사자 한정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이 2026년 말까지로 연장되고,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됐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상향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