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신고 전 달라진 세법부터 확인하세요"

세금 신고를 앞둔 사업자라면 개정된 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출 규모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혜택 적용 기한이 연장된 사실을 모르고 세금을 과다 납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달리진 세법을 살펴보자.

우선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요건이 강화됐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사업자도 말소 대상에 포함된 것. 기존에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만 직권 말소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인허가 취소 등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도 말소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 말소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 시 매출세액 공제 우대 혜택 적용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대상은 소매점, 음식점 등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로,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자다. 공제율은 우대 공제율 1.3%(기본 1%)가 적용되며 연간 공제한도는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됐다.

간이과세자의 포기 신고 절차는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간이과세자가 포기 신고 후 3년 간 일반과세자로 유지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3년 이내에도 철회가 가능해졌다. 포기 당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었던 개인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신청은 과세기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예방접종, 수술, 약 처방 등의 진료용역만 면제됐으나, 이제는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탈모 등 100여 가지 질병에 대한 진료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만 면세 대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용 외의 형태로도 해당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동력 제공을 받지 않을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된다.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확대됐다. 기존에는 개인과 법인이 제공하는 특정 인적용역만 면세 대상이었으나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장의 시설을 이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단순 인력 공급 용역도 면세 범위에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은 완화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존에는 연 공급대가가 80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만 간이과세자로 인정됐으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적용 기준 금액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