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개최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 대상으로 1차 사업성 평가 실시
유의·부실우려 해당 여신 21.0조원…전체 PF 익스포져 9.7%
금융당국 “향후 본격적 경·공매 등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면밀히 하게 모니터링하고 금융·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제공
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3.56%,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은 14.42%로 나타났다. 금융권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루어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PF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29일 '제4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5월 14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2024년 6월말 부동산PF 연체율 현황, 부동산PF 관련 증권업계 펀드조성 및 자금지원 추진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6월말 기준 연체, 연체유예, 만기연장 3회 이상 사업장 등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대상(33조7000억원)으로 해 금융회사들은 사업성 평가를 실시했다. 사업성 평가결과 1차 평가대상 중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21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216조5000억원)의 9.7% 수준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부실 가능성 높은 사업장을 1차 평가대상으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이 이미 평가돼 잔여 평가대상에 개선 사업성 평가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추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1차 사업성 평가대상에 따른 대손충당금 6조7000억원이 적립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업권에서 증자 등에 따라 자본비율이 전분기말 대비 상승하고 최저 규제비율을 미충족한 금융회사가 없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전반적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유의·부실우려 여신(21조원) 대부분이 브릿지론·토담대(16.조9000억원)이며 공사가 진행중인 본PF(4조1000억원) 규모는 크지 않아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참여중인 시행사는 대부분(93.1%) 1개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을 보유중으로 연쇄부실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PF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말 대비 다소 상승(↑6.1%p)했으나 이는 엄정한 사업성 평가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금융회사가 마련중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경우 하반기에는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6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32조1000억원) 연체율은 3.56%, 중소금융회사의 토지담보대출(24조1000억원)은 14.42%로 나타났다. 금융권 PF대출 연체율은 2024년 3월말(3.55%) 대비 +0.01%p 상승했으나 직전 분기(+0.85%p) 보다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고 마찬가지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도 2024년 3월말(12.96%) 대비 +1.46%p 상승했으나 직전 분기(+5.81%p) 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이는 PF 연착륙 대책 추진에 따른 연체채권 매각, 대손상각 등 금융권의 적극적인 부실정리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마련중인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 금융권의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가 이뤄질 경우 향후 연체율 등 PF 건전성 지표가 하락‧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회의에서 증권업계는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에 동참하기 위해 12개 증권사가 각 회사별로 부동산PF 재구조화 등에 참여하는 펀드를 조성할 계획임을 보고했다. 증권사가 조성하는 펀드의 전체 목표액은 3조3000억원 규모이며 이 중에서 약 6000억원은 증권사가 자체자금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은 5개 은행(NH, 신한, 우리, 하나, KB)에서 신청을 계속 접수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접수된 신디케이트론 문의에 대해서는 참여 금융기관들이 사업성을 고려해 사업자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 심사 등 내부 취급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장도 있어 조만간 첫 신디케이트론 대출이 실행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캠코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캠코펀드(1조1000억원)는 현재 약 2300억원의 투자집행을 완료했고 은행·지주 등에서 조성한 펀드(6000억원)는 현재 약 2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 앞으로도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해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저축은행업권은 약 5400억원 규모의 '부실채권 정리펀드' 중 약 4300억원을 집행 완료했고 나머지 금액은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집행할 계획이다.
여전업권의 경우에도 약 4200억원 규모의 'PF정상화지원펀드' 중 약 3600억원을 집행 완료했고 2024년 9월까지 전액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2년 11월 큰 폭으로 상승했던 PF-ABCP 발행금리(A1·3M)와 스프레드가 2023년초 이후 안정되기 시작해 2024년 8월 기준 3.78%, 49.0bp 수준을 나타내고 원활한 차환여건이 지속되고 있다. 회사채 또한 우량채(3Y·AA-), 비우량채(3Y·BBB+) 모두 발행금리와 스프레드가 2022년 11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상범위 내의 유의·부실우려 규모, 금융회사·건설사·시행사 등 시장 참가자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 자금지원 체계의 원활한 작동 등을 감안시 부동산 PF 연착륙이 예측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업성 평가와 관련해서는 "9월 6일까지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9월말부터 이행실적을 철저히 점검해 차질없는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1차 평가대상 이외의 전체 사업장에 대해 9월말 기준으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하고(~11월), 2024년 12월부터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평가를 진행하는 상시평가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과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이라면서 "특히 향후 본격적인 경·공매 등 재구조화·정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금융·건설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시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