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물가·성장·금융안정 간 상충관계 점검하며 인하 시기 검토”

한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 발표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 도모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 활용”

“국내경제, 인플레이션 목표수준 수렴 확신 더 커져…성장세 완만히 개선 전망”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외환시장 경계감 남아있어”

한국은행은 향후 통화정책 긴축기조를 유지하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하갰다고 말했다.

한은은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4년 9월)'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보고 등)에 따라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보고서는 2024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이후부터 2024년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까지의 기간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와 함께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 주요국의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년 2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유지하고 있다.

4월과 5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갔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0%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7월과 8월 회의에서는 물가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지속되고 내수 회복세가 더디지만 수도권 주택가격·가계부채 추이 및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글로벌 위험회피심리 변화 및 외환시장 변동성 등이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3.50%에서 유지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 안정과 원활한 신용흐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취약‧영세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기한을 종전 2024년 7월에서 2025년 7월로 1년 연장했다.

또한 9월부터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해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금융시장 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8월부터 향후 1년간 한국은행 환매조건부증권매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기관에 자산운용사 7개사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중앙회 6개사를 신규 선정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2%)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에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좀 더 커진 가운데 성장세가 완만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흐름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외환시장의 경계감도 남아있는 만큼 정부 부동산 대책의 효과,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통화정책은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 변수들 간의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은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통화신용정책 관련 '이슈 분석'을 신설했다. 금번 보고서에서는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대출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다뤘다.

'최근 주택시장·가계부채 상황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는 제한적인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 조정 과정에서 금융·경기 변동성이 증폭될 수 있고 높은 가계부채비율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단기적 불안이 이어지겠지만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불안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병존하는 등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는 주택공급, 거시건전성규제,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받는 만큼 최근의 확장세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상설대출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통해 주요국 중앙은행은 대부분 대상기관과 적격담보 범위를 비교적 넓게 설정하여 상설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불안 발생시 가산금리 인하, 적격담보 범위 및 대상기관 확대 등을 통해 유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도 지난해 7월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의 금융안정 기능 강화를 위해 대출금리를 낮추고 적격담보 범위 및 만기를 확대하는 등 대출제도를 개편한 바 있는데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비중 확대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주요국의 경험 등을 참고해 대출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